서울 10건·경기 4건 피해 사례 접수
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 차량 앞유리가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져 박살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띄워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2,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수도권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약 2,6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약 2,017만 원, 경기에서 66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 건수는 서울 10건, 경기 4건 등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 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지붕이 파손됐고 이로 인해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2일에도 양천구에 주차된 차량에 풍선으로 조수석 유리와 보닛이 망가져 100만~200만 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여야는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이 국민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지속해 유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우리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띄워보냈다. 지난 24일부터는 사흘 연속 350여 개, 250여 개, 180여 개의 풍선을 살포했다. 이 같은 공세에 대해 군은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