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 50대
“재범 위험 크다”면서도 징역 1년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가 A씨를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몇 차례는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24 불법 정차 지적했더니‥차에서 내린 20대 남성은 80대 노인을‥ 랭크뉴스 2024.03.27
42923 [속보] 美메릴랜드주 "교량 붕괴시 8명 추락…2명 구조·6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2922 [속보] 이강인 패스 손흥민 슛 '합작골'...원정 태국전 3대 0 승리 랭크뉴스 2024.03.27
42921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랭크뉴스 2024.03.27
42920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4.03.27
42919 윤 대통령, 한동훈, 인요한까지…급해진 여권, 일제히 ‘색깔론’ 꺼냈다 랭크뉴스 2024.03.27
42918 손흥민 넣고, 이강인 돕고···한국, 태국 원정 3-0 대승 랭크뉴스 2024.03.27
42917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랭크뉴스 2024.03.27
42916 “국정농단 30년형” 구형 한동훈 “박근혜, 국정 관련 좋은 말씀” 랭크뉴스 2024.03.27
42915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거면 법원 왜 필요하냐" 랭크뉴스 2024.03.27
42914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3.27
42913 "수치스럽다" 늦깎이 9급 공무원 끝내…유족 "갑질당했다" 랭크뉴스 2024.03.27
42912 파키스탄 자폭 테러… 댐 건설하던 중국인 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3.27
42911 지출 더 조이는 정부…R&D 살릴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3.27
42910 외교부 “아이티 체류 국민 2명,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 랭크뉴스 2024.03.27
42909 뉴욕증시, PCE 물가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4.03.27
42908 대형 컨테이너선 교각에 '쾅'‥다리 무너져 최대 20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2907 현주엽, 휘문고 감독 업무 소홀 논란… 서울교육청, 감사 요청 검토 랭크뉴스 2024.03.27
42906 문 열자 기자들 탄성 터졌다… 차 기둥 없앤 제네시스 '네오룬' 랭크뉴스 2024.03.27
42905 [총선] ‘비동의 간음죄’ 논란…야 ‘공약 발표’, 여 ‘억울한 사람 나올 것’ 랭크뉴스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