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참좋은여행에 30여억원 배상 판결
지난 2019년 10월15일(현지시간) 오후 찾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밑의 유람선 참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관광객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천700만∼8억2천만원씩 총 29억8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은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인 선장 1명, 선원 2명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선장 1명, 선원 1명만을 승선시켰다. 또 폭우와 안개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550 [단독] 차세대발사체 계약서에 ‘조정’ 선택지 없다…항우연·한화 지재권 갈등 소송으로 가나 랭크뉴스 2024.08.07
35549 경찰,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각하 결정 미흡” 랭크뉴스 2024.08.07
35548 탁송 중인 전기차 불나서 화물차도 피해 큰데…차주인·업체 모두 ‘멀뚱’? 랭크뉴스 2024.08.07
35547 한미 장남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하자” 제안 랭크뉴스 2024.08.07
35546 입 연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과 갈등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8.07
35545 입추가 무색한 무더위 행진… 열대야는 '최악 더위' 2018년 능가 랭크뉴스 2024.08.07
35544 "은혜를 원수로" 고교 은사 찌른 20대…징역 18년→13년 감형, 왜 랭크뉴스 2024.08.07
35543 오륜 링과 완벽하게 하나 된 다이빙 선수…역대급 올림픽 사진 화제 랭크뉴스 2024.08.07
35542 “일곱식구 15년 무주택”…래미안 원펜타스 만점통장 쏟아져 랭크뉴스 2024.08.07
35541 韓청년 부려먹다 '138억 벌금폭탄'…호주 초밥체인 싹 문닫았다 랭크뉴스 2024.08.07
35540 ‘도로 위의 흉기’ 상습음주운전 차량, 경기 남부서만 107대 압수 랭크뉴스 2024.08.07
35539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머리 숙여 사과" 랭크뉴스 2024.08.07
35538 추경호 “8월 국회서 정쟁 휴전 선언하자···민생 국회로 복원” 랭크뉴스 2024.08.07
35537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전향적 논의 해달라” 랭크뉴스 2024.08.07
35536 일본에 사도광산 갖다 바친 윤 정부, 역사를 포기했다 랭크뉴스 2024.08.07
35535 “모든 것 갈아넣겠다”는 신유빈, 女탁구 단체 운명의 4강전[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7
35534 1%대 지원율에… 정부, 하반기 전공의 모집 9일부터 추가 실시 랭크뉴스 2024.08.07
35533 김영삼 전 대통령 장남 은철씨 별세… 향년 68세 랭크뉴스 2024.08.07
35532 천안서 음주측정 거부 도주 차량에 치여 30대 환경미화원 숨져 랭크뉴스 2024.08.07
35531 배드민턴협회장 "안세영과 갈등 없었다…부상 오진은 파악할 것" 랭크뉴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