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참좋은여행에 30여억원 배상 판결
지난 2019년 10월15일(현지시간) 오후 찾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밑의 유람선 참사 추모 공간. 연합뉴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관광객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천700만∼8억2천만원씩 총 29억8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했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은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인 선장 1명, 선원 2명을 승선시켜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선장 1명, 선원 1명만을 승선시켰다. 또 폭우와 안개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522 ‘한밤에도 31.4도’ 초열대야…잠 설치고 몸 망친다 랭크뉴스 2024.08.03
42521 [속보] 김우진·임시현, 또 '금빛 화살' 쐈다... 양궁 3번째 메달 랭크뉴스 2024.08.03
42520 [속보] '유도' 김민종 은메달 확보…40년 만에 男 최중량급 메달 랭크뉴스 2024.08.03
42519 [사설] 이번엔 환경미화원 살인, 노상 칼부림에 떠는 사회 랭크뉴스 2024.08.03
42518 “쐈다 하면 10점” 양궁 임시현·김우진, 혼성전 금메달… 올림픽 2관왕 랭크뉴스 2024.08.03
42517 [속보] 유도 김하윤, 올림픽 여자 최중량급 동메달…24년 만의 쾌거 랭크뉴스 2024.08.03
42516 [올림픽] 김우진·임시현, 양궁 혼성전 금메달…배드민턴 혼복은 은메달 랭크뉴스 2024.08.03
42515 [올림픽] 김우진·임시현, 양궁 혼성 단체전서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3
42514 [영상] 유도 남자 100kg 김민종 결승 진출! ‘세계 랭킹 1위’의 위엄 랭크뉴스 2024.08.03
42513 [속보] '세계 랭킹 1위' 유도 김민종, 100㎏+ 결승 진출... 금빛 메치기 도전! 랭크뉴스 2024.08.03
42512 [영상] ‘역시 양궁은 대한민국’…임시현·김우진 혼성 단체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3
42511 임시현·김우진 혼성 단체전 ‘제패’…‘금메달 3개’ 한국, 양궁 전 종목 석권 도전[파리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3
42510 [사설] 티메프 사태 재발 막으려면 경영진 사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랭크뉴스 2024.08.03
42509 “두 아들 걸겠다”던 사이버렉커 카라큘라… 결국 구속 랭크뉴스 2024.08.03
42508 [속보] 양궁 임시현·김우진, 혼성 단체전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3
42507 '2연패 도전' 김우진·임시현, 인도 꺾고 혼성 결승 진출 랭크뉴스 2024.08.03
42506 [속보] ‘사이버렉커’ 카라큘라 구속 랭크뉴스 2024.08.03
42505 [1보] 김민종, 올림픽 은메달 확보…한국 유도 최중량급 새 역사 랭크뉴스 2024.08.02
42504 영화처럼 퇴장한 김예지 "빅이벤트 선사해 실망 크셨을 것" 랭크뉴스 2024.08.02
42503 ‘환상의 호흡’ 임시현·김우진…혼성 단체전 금메달까지 단 ‘한걸음’[파리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