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머리 '툭툭' 주장에 법원 "폭행 명백" 벌금 500만원…검찰은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께 원주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67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혐의자 8명→2명' 과정 샅샅이 훑는다 랭크뉴스 2024.05.27
41677 "북, 6월 4일 이전 위성 발사"‥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통보 랭크뉴스 2024.05.27
41676 "미제 폭거 물리쳐 줘 고마워요"... 왜곡되는 중국의 6·25 기억 [칸칸 차이나] 랭크뉴스 2024.05.27
41675 짙어지는 'VIP 격노' 정황…'구체적 지시 유무' 규명이 관건 랭크뉴스 2024.05.27
41674 대전서 차량 7대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음주운전이었다 랭크뉴스 2024.05.27
41673 적발 뒤 술 마시고 메모리카드 없애고… 김호중식 꼼수 다반사 랭크뉴스 2024.05.27
41672 특검법 재표결 D-1 '이탈표' 신경전‥연금개혁 공방 랭크뉴스 2024.05.27
41671 차량 6대 추돌·25명 부상‥하천 휩쓸린 10대 숨져 랭크뉴스 2024.05.27
41670 [비즈톡톡] 알뜰폰 시장서도 통신 3사 영향력 굳건하다는데 랭크뉴스 2024.05.27
41669 김건희∙김정숙 여사 수사 달렸다…이르면 오늘 檢간부인사 랭크뉴스 2024.05.27
41668 ⑤ 남은 이들의 기도···“더는 다치지 않게 하소서”[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랭크뉴스 2024.05.27
41667 北 “6월 4일 전 위성발사”…한중일회의 직전 日 통보 랭크뉴스 2024.05.27
41666 4집 중 1집은 '적자'‥고물가·고금리에 중산층도 휘청 랭크뉴스 2024.05.27
41665 논산 강경천서 휩쓸린 10대…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5.27
41664 ⑤ 동료 소방관의 외침···“영웅 예우보다 보호 노력을”[영웅들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 랭크뉴스 2024.05.27
41663 [단독] 바이오시티 부지 확보 '마지막 퍼즐'…서울시-경찰청, 면허시험장 이전 논의 박차 랭크뉴스 2024.05.27
41662 북한 "6월 4일 전 위성발사"…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 통보 랭크뉴스 2024.05.27
41661 북한 “6월 4일 전에 위성 발사”…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 통보 랭크뉴스 2024.05.27
41660 카카오·라인야후, 어떻게 해커에 뚫렸나… “오픈채팅방 ID 구조 단순”vs“몰래 심은 악성코드로 시스템 침투” 랭크뉴스 2024.05.27
41659 아파트 창틀 위에 올라선 남성‥이유는?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