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0대 승객,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툭툭 친 것” 주장
재판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반성없어”
국민일보DB

정치 관련 대화 중 견해 차를 보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마구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45분쯤 강원도 원주시에서 B씨(66)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명백한 폭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328 [사설] 지속 가능한 연금 되도록 ‘더 내는’ 방식에 초점 맞춰 개혁해야 랭크뉴스 2024.05.27
41327 한·중, 한·일, 중·일 연쇄 회담…공식 환영 만찬도 랭크뉴스 2024.05.27
41326 벼 대신 ‘농약 잔디’ 농사…그 땅은 손톱으로도 안 긁힌다 랭크뉴스 2024.05.27
41325 군기 훈련 중 쓰러진 육군 훈련병, 이틀 만에 숨져..."사고경위 면밀히 조사 중" 랭크뉴스 2024.05.27
41324 라이칭더, '中 대만 포위훈련'에 "상호이해·평화공존 기대" 랭크뉴스 2024.05.27
41323 임영웅 "수중전 즐겨봅시다"...상암벌 5만명 '믿어요' 떼창 랭크뉴스 2024.05.27
41322 "시골도 사람 사는 곳"... '도파민 제로' 촌사람들의 항변 랭크뉴스 2024.05.27
41321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없이 ‘무정차’로 통행료 납부한다 랭크뉴스 2024.05.27
41320 이·팔 분쟁 해결 나선 EU…팔레스타인 총리 초청 국제회의(종합) 랭크뉴스 2024.05.27
41319 여당 ‘채 상병 특검법 찬성’ 4명으로 늘어…추가 이탈표에 관심 집중 랭크뉴스 2024.05.27
41318 제모용 왁스인 줄…코카인 5.7kg 몰래 운반하던 50대 한국 여성 '덜미' 랭크뉴스 2024.05.27
41317 한은 “韓기업 생산성 크게 둔화... ‘똑똑한 이단아’ 혁신 창업가로 키울 여건 미흡” 랭크뉴스 2024.05.27
41316 마크롱, 독일 국빈방문…프랑스 정상으론 24년만 랭크뉴스 2024.05.27
41315 “구조개혁 빼놓은 합의 제안은 본질 왜곡”…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 처리 22대로 넘기자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27
41314 ‘서울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남성 구속… 알고 보니 전과 10범 랭크뉴스 2024.05.27
41313 강원도 마트에서 20대 남성 '흉기 난동'…"점원 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5.27
41312 총선·가정의달 약발도 끝…초콜릿값까지 ‘줄줄이 뛴다’ 랭크뉴스 2024.05.27
41311 의대 지역인재전형 2배 늘 듯…벌써 ‘지방 유학’ 노크 소리 랭크뉴스 2024.05.27
41310 적십자 "예멘 반군, 수감자 113명 석방…인도적 차원" 랭크뉴스 2024.05.27
41309 “전세계 딱 100개뿐”…손흥민, 지드래곤에 받은 OO 선물 인증 랭크뉴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