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이상인 공수처 고발
“불법 의결 무효” 국정조사 예고
“불법 의결 무효” 국정조사 예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을 나서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2인 체제’ 속에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을 의결한 뒤, 오후 반차를 내고 퇴근하는 김 위원장을 향해 “왜 면담을 거절하시고 출입을 못 하게 합니까”, “불법행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라며 날 서게 말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의결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 의결 뒤 공동성명을 내어 “비판언론 문화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국 방송장악 첨병을 자처했다”며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방통위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춰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방통위 회의가 ‘개최 2일 전 통지’ 운영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예고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김홍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전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와 함께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방통위의 ‘기습 의결’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한껏 격앙된 분위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부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밀실에서 방송 장악을 사실상 총지휘한 몸통이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