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역시 최초 '소멸위험'
[서울경제]
전체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57%(130곳)에 이른다. 20~30대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0% 아래인 소멸고위험지역도 57곳이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전체 45개 구군 중 소멸위험지역은 46.7%(21개)였다. 소멸위험지역은 군에서 시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북 상주·문경시, 경남 밀양시도 포함됐다.
이미 소멸위험지역이 된 곳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1곳을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됐다. 13곳 중에서 7곳은 소멸고위험지역이다.
부산을 보면 다른 광역시도 소멸 위험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심 개발의 명암이 소멸 위험 속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부산의 소멸위험지역은 부산 영도구·동구와 같은 원도심이었다. 최근에는 해운대구와 같은 신도심으로 확대됐다. 부산의 해운대구는 초고층빌딩, 호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이곳은 땅값과 임대료가 높아 청년 주거를 제한한다. 사회 초년병인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이 이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은 인구 유출이 빨라 소멸 위험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소멸 위험 유형에 따른 지난 10년 동안의 순이동률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은 앞으로 고령 인구와 젊은 인구 간 일자리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 탓에 전체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통계적으로 전문직보다 저숙련직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짙었다. 1인 독거노인 가구과 빈집 비중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사회 안전망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다만 소멸 위험의 결과는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소멸 위험 속도를 늦춘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 예천군이다. 이 지역은 20년 동안 전체 인구가 되레 증가세를 보였다. 20~39세 인구 감소율도 다른 소멸위험지역의 절반 수준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경북도청 이전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지역 발전 정책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난제는 경북 예천군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도 인프라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정책은 산업과 교육·주거·복지·문화를 일자리와 엮는 융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엄밀한 인구 추계로 인구 변화를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