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9월 말이나 10월 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가장 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검찰은 모두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8월 23일엔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여현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99 불법 정차 지적했더니‥차에서 내린 20대 남성은 80대 노인을‥ 랭크뉴스 2024.03.27
42398 [속보] 美메릴랜드주 "교량 붕괴시 8명 추락…2명 구조·6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2397 [속보] 이강인 패스 손흥민 슛 '합작골'...원정 태국전 3대 0 승리 랭크뉴스 2024.03.27
42396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랭크뉴스 2024.03.27
42395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4.03.27
42394 윤 대통령, 한동훈, 인요한까지…급해진 여권, 일제히 ‘색깔론’ 꺼냈다 랭크뉴스 2024.03.27
42393 손흥민 넣고, 이강인 돕고···한국, 태국 원정 3-0 대승 랭크뉴스 2024.03.27
42392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랭크뉴스 2024.03.27
42391 “국정농단 30년형” 구형 한동훈 “박근혜, 국정 관련 좋은 말씀” 랭크뉴스 2024.03.27
42390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거면 법원 왜 필요하냐" 랭크뉴스 2024.03.27
42389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3.27
42388 "수치스럽다" 늦깎이 9급 공무원 끝내…유족 "갑질당했다" 랭크뉴스 2024.03.27
42387 파키스탄 자폭 테러… 댐 건설하던 중국인 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3.27
42386 지출 더 조이는 정부…R&D 살릴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3.27
42385 외교부 “아이티 체류 국민 2명,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 랭크뉴스 2024.03.27
42384 뉴욕증시, PCE 물가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4.03.27
42383 대형 컨테이너선 교각에 '쾅'‥다리 무너져 최대 20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2382 현주엽, 휘문고 감독 업무 소홀 논란… 서울교육청, 감사 요청 검토 랭크뉴스 2024.03.27
42381 문 열자 기자들 탄성 터졌다… 차 기둥 없앤 제네시스 '네오룬' 랭크뉴스 2024.03.27
42380 [총선] ‘비동의 간음죄’ 논란…야 ‘공약 발표’, 여 ‘억울한 사람 나올 것’ 랭크뉴스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