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왼쪽부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기녕촬영을 하기 위해 나란히 서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최근 한 20대 남성이 화성 동탄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인 영남권 유세에 주력하는 동시에 당내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에 구애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러면서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도 SNS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 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수사 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비판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직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나 후보도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