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무처 행정 착오로 당락 바뀌어
2년전 개정된 선거 규정 미확인
투표 결과 정정 놓고도 ‘입씨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사무직원의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며 당락이 엇갈리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치러진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부의장(3선)과 안수일 의원(재선)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22명의 시의원이 3차례 진행한 투표에서 이 부의장 11표, 안 의원 11표의 동수가 모두 나왔고, 결국 다선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현역 최다선인 3선 이성룡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런데 3차 투표에서 이 부의장에게 기표한 투표지 한 장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혔던 것. 당시 감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질의해 유효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측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4항의2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 관할 선거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선출 이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무효·기권) 1항의 5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조항은 2022년 개정됐다.

‘국회법’을 비롯해 규정이 있는 선거에서는 선관위 유권해석보다는 시의회 규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투표 당시 의회 사무처는 개정 전 규정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규정이 존재함에도 사무직원의 잘못된 정보전달과 미숙한 선거 진행으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의제기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감표위원 3명은 모두 ‘두 번 찍은 것’이란 점에는 동의했다.

만약 해당 투표용지가 무효처리 된다면 이성룡 의원 10표, 안수일 의원 11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이 된다.

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끝까지 진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 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은 해석의 차이”라면서 “시의회에서 확정 의결까지 난 만큼 파행으로 몰고가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271 '전기차 불' 청라 아파트 앞단지에서도 차량 화재…주민들 '깜짝' 랭크뉴스 2024.08.15
34270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발언에…대통령실 “죽음 이르게 한 건 민주당” 랭크뉴스 2024.08.15
34269 ‘성별 논란’ 복싱 선수, 머스크·조앤 K. 롤링 고소했다…혐의는 ‘사이버불링’ 랭크뉴스 2024.08.14
34268 8월 2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1357명으로 '올해 최다' 기록 랭크뉴스 2024.08.14
34267 "끔찍했던 임산부 표본"‥731 부대원, 79년 만의 사죄 랭크뉴스 2024.08.14
34266 [단독] 코카인 95g에서 6만 5천g으로‥"더 센 마약, 더 쉽게" 랭크뉴스 2024.08.14
34265 [단독] '대학 연합 동아리' 그 마약, 9백 배 늘었다 랭크뉴스 2024.08.14
34264 우원식 의장, ‘尹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 불참 결정 랭크뉴스 2024.08.14
34263 [현장] "45억이면 해결?"…주민들, 벤츠코리아 사장에 '분통' 랭크뉴스 2024.08.14
34262 신림역 인근서 대낮 흉기 살인…30대 여성 체포 랭크뉴스 2024.08.14
34261 우원식 의장 “독립운동 왜곡, 역사 폄훼 광복절 경축식 참석하지 않겠다” 랭크뉴스 2024.08.14
34260 광복절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사라진 독도‥시민들 "역사를 부정하는 것" 랭크뉴스 2024.08.14
34259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도…건설 일자리도 주택 착공도 감소세 랭크뉴스 2024.08.14
34258 온라인에서 20만원 책장 샀는데 반품비가 28만원? 랭크뉴스 2024.08.14
34257 "왜 세금 써"…전기차 화재 지원금 잡음에 구청 "구상권 검토" 랭크뉴스 2024.08.14
34256 슈가, 술 마시고 전동스쿠터 타다 ‘꽈당’…CCTV 공개 랭크뉴스 2024.08.14
34255 헤일리, 트럼프 헛발질에 "유세 인파 대신 정책에 초점 맞춰야" 랭크뉴스 2024.08.14
34254 "내일 몇 번째 광복절?" 질문에 이진숙 "건국절 논란으로 답 못해" 랭크뉴스 2024.08.14
34253 이재명 "김경수 복권, 진영 강화 콘크리트 작용... 경쟁력 갖춘 후보 더 나오길" 랭크뉴스 2024.08.14
34252 美 7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2.9% 상승…3년 4개월 만에 2%대 랭크뉴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