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이 확인' 관련 6개 법률안 22대 국회에 재발의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생)는 27일 기준 만 나이로 31세, 한국식 나이 33세, 연 나이 32세였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31세로 정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950 [영상] “펜타닐 먹었다” 고함에 폭행…동료 경찰도 “끔찍하다” 랭크뉴스 2024.08.14
33949 바이오벤처 투자 유치 암흑기 바닥 찍었나…투자 기지개 랭크뉴스 2024.08.14
33948 [고승욱 칼럼] 명분도 감동도 없는 광복절 특사 랭크뉴스 2024.08.14
33947 바이든, 대선후보직 탈환 노린다?… '트럼프의 최신 거짓말 목록' 살펴보니 랭크뉴스 2024.08.14
33946 구영배,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법률 지원 안 한다 랭크뉴스 2024.08.14
33945 광복회장 "김형석 임명, '김구 테러리스트' 만들려는 거대한 작업" 랭크뉴스 2024.08.14
33944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10가구 중 4가구는 강남권 4구(종합) 랭크뉴스 2024.08.14
33943 "제품 값보다 반품비가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온라인 가구 랭크뉴스 2024.08.14
33942 2분기 부동산거래액 2년만에 100조원넘어…서울아파트 두배 급증 랭크뉴스 2024.08.14
33941 [속보]윤 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의혹’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양평군 공무원들 무죄 랭크뉴스 2024.08.14
33940 [2보]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랭크뉴스 2024.08.14
33939 [속보] 비비고 만두 로켓배송으로 받는다… CJ제일제당, 20개월 만에 쿠팡과 직거래 재개 랭크뉴스 2024.08.14
33938 물탱크 보수하다 화재…인천 화학공장 노동자 끝내 숨져 랭크뉴스 2024.08.14
33937 이혜원, 악플 고통 받자…"안정환, 컴퓨터선 가위로 다 잘랐다" 랭크뉴스 2024.08.14
33936 5세 지능 19세男에 "가슴성형하면 '라방'으로 큰 돈 번다" 꼬여 수술시킨 병원 '충격' 랭크뉴스 2024.08.14
33935 코로나19 어린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2주새 2.8배로 '급증' 랭크뉴스 2024.08.14
33934 김경수 뒤에 숨은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의 속뜻 [8월14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8.14
33933 경북 경주에서 전동카트 배터리 과열 추정 화재 랭크뉴스 2024.08.14
33932 광복절 앞두고…"의병은 폭도" 주장하며 日헌병경찰이 뺏은 의병 문서 등 고국품에 랭크뉴스 2024.08.14
33931 악플 고통 받는 이혜원에…"안정환, 컴퓨터선 가위로 다 잘랐다" 랭크뉴스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