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이 확인' 관련 6개 법률안 22대 국회에 재발의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생)는 27일 기준 만 나이로 31세, 한국식 나이 33세, 연 나이 32세였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31세로 정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578 코로나 아직 안 걸리셨어요? ‘이달 말’ 정점입니다 랭크뉴스 2024.08.13
33577 ‘부당 인력지원’ 받아 골목상권 잠식한 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원 랭크뉴스 2024.08.13
33576 [속보] 尹, ‘집중호우 피해’ 경기 파주·충남 당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4.08.13
33575 랭킹 13위로 100억 번 신두‥세계 1위 안세영 수입은? 랭크뉴스 2024.08.13
33574 뼈마디마디 탈구…쌍지팡이 독립투사 “내 사망신고는 광복 후에” 랭크뉴스 2024.08.13
33573 "일본 오지 마세요"‥대지진 공포에 '사재기'까지 랭크뉴스 2024.08.13
33572 [속보] 尹대통령, 파주시·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4.08.13
33571 김형석 "임명 철회 요구에 의도 있어... 내가 뉴라이트란 근거 줘 봐라" 랭크뉴스 2024.08.13
33570 김경수·조윤선·안종범·현기환·원세훈 ‘복권’ 랭크뉴스 2024.08.13
33569 "단추 푸는 것도 허락맡아라" 미성년 여친 가스라이팅·성폭행 혐의 랭크뉴스 2024.08.13
33568 ‘복권’ 김경수 “사회 보탬 역할 고민…비판 뜻도 헤아릴 것” 랭크뉴스 2024.08.13
33567 지리산 천왕봉에 적힌 의병의 염원···392자 바위글씨 발견 랭크뉴스 2024.08.13
33566 한전 변전소서 소화장치 분리 중 가스 폭발...1명 숨지고 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8.13
33565 바이든 때 등 돌렸던 청년층, 해리스 등장에 돌아왔다 랭크뉴스 2024.08.13
33564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복권안 재가‥김경수·조윤선 포함 랭크뉴스 2024.08.13
33563 [단독] "지하말곤 충전할 곳 없어"…인천 화재 이후 전기차 충전 2% 줄었다 랭크뉴스 2024.08.13
33562 [단독]국토부, 쿠팡CLS에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 권고 랭크뉴스 2024.08.13
33561 국회의장도 “독립기념관장,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비판 가세 랭크뉴스 2024.08.13
33560 "신분 상승시켜줄게" 성관계 후 헤어진 남자에 징역형 내리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8.13
33559 정주영 소떼도 다 죽였다…北, 러 염소 447마리 들여온 속내 랭크뉴스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