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이 확인' 관련 6개 법률안 22대 국회에 재발의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생)는 27일 기준 만 나이로 31세, 한국식 나이 33세, 연 나이 32세였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31세로 정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080 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천940원…최저임금 4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4.07.12
37079 "이러다 큰 사고 날라" 저녁마다 인파로 몸살 앓는 성수역 랭크뉴스 2024.07.12
37078 [1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1만∼1만290원' 사이 결정될 듯 랭크뉴스 2024.07.12
37077 ‘코로나 백신 영웅’의 인생역전 이야기[책과 삶] 랭크뉴스 2024.07.12
37076 [속보] 한미 정상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 랭크뉴스 2024.07.12
37075 [속보] 尹·바이든 정상회담…NCG 업데이트 승인 공동성명 채택 랭크뉴스 2024.07.12
37074 천 만 유튜버의 '눈물 고백', 타인 불행으로 돈벌이? 랭크뉴스 2024.07.12
37073 독일 총리 "美 장거리미사일 배치로 평화 기여" 랭크뉴스 2024.07.12
37072 “고질적인 한국병이 한국 출생률 망쳤다” OECD 보고서 랭크뉴스 2024.07.12
37071 [단독] "전문가는 아니"라는 환경장관 후보자‥처가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납품 랭크뉴스 2024.07.12
37070 [좀비 VC가 몰려온다]② ‘닷컴 버블’ 악몽 되풀이되나… “규제보단 자연스러운 퇴장 필요” 랭크뉴스 2024.07.12
37069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둔화세 확대 랭크뉴스 2024.07.12
37068 노란봉투법에 전세사기법까지… 1일 1발의, 민주당 ‘질주’ 랭크뉴스 2024.07.12
37067 "아기 살려주세요" 음주 차량에 받혀 전복된 임신부 절규 랭크뉴스 2024.07.12
37066 ‘NO키즈’ 아니라 ‘YES키즈’…2030 바꾸는 진짜 결혼·출산 장려책은? 랭크뉴스 2024.07.12
37065 尹대통령, 나토 총장과 北 무기 정보 상호공유 합의(종합) 랭크뉴스 2024.07.12
37064 ‘1발에 2천원’ 레이저 대공 무기 양산 착수…올해 전력화 랭크뉴스 2024.07.12
37063 [속보] 尹·바이든 정상회담…NCG 업데이트 승인 공동선언문 채택 랭크뉴스 2024.07.12
37062 [속보] 한미 정상, 공동성명 통해 '핵협의그룹 업데이트' 랭크뉴스 2024.07.12
37061 尹-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핵협의그룹’ 업데이트 승인 랭크뉴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