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이 확인' 관련 6개 법률안 22대 국회에 재발의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생)는 27일 기준 만 나이로 31세, 한국식 나이 33세, 연 나이 32세였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31세로 정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964 12년 만에 런던 ‘동’ 되찾은 역도 전상균…에펠탑 앞에서 ‘번쩍’ 랭크뉴스 2024.08.10
36963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용산 “대통령 고유 권한” 랭크뉴스 2024.08.10
36962 중국, WTO에 EU 제소…“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당” 랭크뉴스 2024.08.10
36961 ‘명품백 압력’ 국장과의 대화 공개…이지문 “종결 주도자도 검사 출신” 랭크뉴스 2024.08.10
36960 "와‥오혜리 코치가 올라옵니다" 선수시절 포스로 '쩌렁쩌렁' 랭크뉴스 2024.08.10
36959 방수현 "안세영에 개인트레이너 붙인 협회…특별케어한 것" 랭크뉴스 2024.08.10
36958 [영상] “좋아요! 쾌조의 출발!”…여자 탁구 동메달 결정전 1경기 1세트 랭크뉴스 2024.08.10
36957 외신 극찬한 韓 '음쓰 처리법' 뭐길래…"이런 나라 없다, 전세계 교훈" 랭크뉴스 2024.08.10
36956 이스라엘, 가자 학교 또 폭격… "100명 사망 참변" 랭크뉴스 2024.08.10
36955 제작사 ‘래몽래인’ 대표, 배우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 랭크뉴스 2024.08.10
36954 영화 '그녀'처럼… "대화형 AI에 사용자 '감정적 의존' 위험" 경고 랭크뉴스 2024.08.10
36953 민주, 권익위 간부 사망에 “권력 농단 수렁 벗어날 길은 오로지 특검뿐” 랭크뉴스 2024.08.10
36952 “노란봉투법·방송법 즉각 공포하라”…민주노총 등 서울 도심 집회 랭크뉴스 2024.08.10
36951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살인자! 윤석열 정권" 랭크뉴스 2024.08.10
36950 “진단키트 품절이래요” 폭증 코로나, 격리·치료 어떻게 랭크뉴스 2024.08.10
36949 “폭염 속 해운대 해수욕장, 20만명 인파 몰려” 랭크뉴스 2024.08.10
36948 이스라엘, 가자시티 학교 폭격…하마스 “100여명 사망” 랭크뉴스 2024.08.10
36947 "엉뚱한 탑승구 간 브라질 승객들, 추락 비행기 놓쳐 생존" 랭크뉴스 2024.08.10
36946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 첫날…"잠실·분당에 한 번에 가요" 랭크뉴스 2024.08.10
36945 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MB 초청해 부부 동반 만찬 랭크뉴스 202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