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이 확인' 관련 6개 법률안 22대 국회에 재발의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나이 혼용으로 겪었던 혼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6개 법률과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나이 확인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개를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예컨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생)는 27일 기준 만 나이로 31세, 한국식 나이 33세, 연 나이 32세였으나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함에 따라 31세로 정한다.

법제처는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의의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5931 '전기차 포비아' 커지는데…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 추진? 국토부 "시행 연기" 랭크뉴스 2024.08.08
35930 6만5000명 테러 비극 막았다…스위프트 공연 직전 취소,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8.08
35929 BTS 슈가 만취 음주운전…하이브, ‘전동 킥보드’로 물타기 노렸나 랭크뉴스 2024.08.08
35928 ‘전기차 공포’ 확산…정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랭크뉴스 2024.08.08
35927 "여자 스트리머 사진에 '좋아요', 양궁 김제덕 실망"…난데없는 악플 테러 랭크뉴스 2024.08.08
35926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다" 랭크뉴스 2024.08.08
35925 "타워·지하는 안 돼요"…화재 우려에 전기차 출입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4.08.08
35924 아파트 10층서 7세 여아 추락사…경비원이 신고 랭크뉴스 2024.08.08
35923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랭크뉴스 2024.08.08
35922 공정위, ‘알고리즘·리뷰 조작 의혹’ 쿠팡에 최종 과징금 1628억원 랭크뉴스 2024.08.08
35921 박찬대 “윤 대통령, 묻지마식 거부권 행사는 독재 선언” 랭크뉴스 2024.08.08
35920 [속보]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8
35919 “씁쓸하네” 국민연금 55만원 사학연금 300만원 차이 왜? 랭크뉴스 2024.08.08
35918 [속보]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4.08.08
35917 4050 암 사망률 1위 ‘간암’, 새로운 치료 표적 찾았다 랭크뉴스 2024.08.08
35916 [단독] 46억 횡령 뒤 해외 도피한 건보공단 팀장, 같은 공단 내연 동료가 도왔다 랭크뉴스 2024.08.08
35915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8
35914 지하주차장 화재 10년 간 1400건···차 화재 절반 이상 전기가 원인 랭크뉴스 2024.08.08
35913 [속보] 코스피, 1.49% 내린 2530.21 출발…코스닥도 1.37% 하락 랭크뉴스 2024.08.08
35912 7번 넘어져도 8번…‘태권도 금’ 박태준, 좌절을 박차고 일어섰다 랭크뉴스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