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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15:16 조회 수 : 0

[속보]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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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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