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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15:08 조회 수 : 0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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