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15:08 조회 수 : 0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796 김범석 기재차관 “농산물·석유류 가격 강세···물가안정에 기업 동참해야” 랭크뉴스 2024.08.02
37795 정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결 항소심 패소 랭크뉴스 2024.08.02
37794 권도형, 한국 송환된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고등법원 판결 확정 랭크뉴스 2024.08.02
37793 [특징주] 이번엔 ‘리세션 우려’… SK하이닉스, 6%대 하락 랭크뉴스 2024.08.02
37792 최저 기온이 31.4도, 강릉 역대 최고 열대야…오늘도 찐다 랭크뉴스 2024.08.02
37791 미 금리 9월 인하 예고…우리 집값은요? 물가는요? [8월2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8.02
37790 [속보] 한동훈, 與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지명 랭크뉴스 2024.08.02
37789 쯔양 "성폭행으로 원치 않던 임신" 중절수술 의혹 해명 랭크뉴스 2024.08.02
37788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입원환자 한 달 새 5배 이상 ↑ 랭크뉴스 2024.08.02
37787 '민폐 주차'하고 해외로‥'대혼란' 벌어진 공항 랭크뉴스 2024.08.02
37786 티메프 환불 빙자한 스미싱·피싱 주의…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랭크뉴스 2024.08.02
37785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 이진숙 방통위에 소송 “이사 임명 위법적” 랭크뉴스 2024.08.02
37784 안철수·김재섭 이어 조경태도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우리가 주도해야” 랭크뉴스 2024.08.02
37783 최저기온 31.4도…강릉 역대 최고 열대야, 오늘은 가끔 비오고 찐다 랭크뉴스 2024.08.02
37782 사격 김예지·탁구 신유빈, 오늘 두 번째 메달을 향한 도전 [오늘의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2
37781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석유류, 21개월만 최대 상승 랭크뉴스 2024.08.02
37780 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윤 대통령 ‘잘 따르겠다’더니” 랭크뉴스 2024.08.02
37779 'XY염색체' 복서 강펀치에 얼굴 퍽…46초만에 눈물의 기권패 랭크뉴스 2024.08.02
37778 코스피, 美 경기 침체 우려 번지며 2% 하락 랭크뉴스 2024.08.02
37777 쿠팡에 2등 내준 요기요, 배달 수수료 9.7%로 인하 랭크뉴스 2024.08.02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