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15:08 조회 수 : 0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중앙일보

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865 인천공항 들어오던 비행기서 갑자기 연기 '솔솔'…원인은 또 '이것' 때문 랭크뉴스 2024.07.13
37864 이스라엘, 가자지구 '안전지대' 공습… "최소 100명 사상" 랭크뉴스 2024.07.13
37863 “2주 만에 1억 올랐다”...서울 아닌데 집값 폭등한 ‘이곳’ 랭크뉴스 2024.07.13
37862 “아빠처럼 의지했는데”…아들 친구 성폭행, 성착취물 만든 40대 실형 선고 랭크뉴스 2024.07.13
37861 “감방 부족하다”며…범죄자 5500명 조기 석방하는 ‘이 나라’ 랭크뉴스 2024.07.13
37860 휴가철 앞두고 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로 올라 랭크뉴스 2024.07.13
37859 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대통령실 "한미 동맹 더 강화" 랭크뉴스 2024.07.13
37858 대구 금호강서 60대 추정 남성 시신 발견 랭크뉴스 2024.07.13
37857 '특검법 거부 규탄' 광화문 간 野... "국민 명령 불이행 尹, 대통령 자격 없어" 랭크뉴스 2024.07.13
37856 "도로 달려든 반려견 충돌…견주가 치료비 700만원 달라네요" 랭크뉴스 2024.07.13
37855 황운하 “탄핵 열차에 가속도 붙어”···‘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 랭크뉴스 2024.07.13
37854 수도권, 체감 33도 폭염…제주·남해안은 폭우 랭크뉴스 2024.07.13
37853 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무모한 도발 행위… 필요한 활동 계속할 것" 랭크뉴스 2024.07.13
37852 휴대전화도 못 들고, 뒤집힌 벤츠 둔 채 도망친 운전자 랭크뉴스 2024.07.13
37851 채상병 순직 1주기 임박‥"거부권을 거부"·"정략 가득 찬 특검" 랭크뉴스 2024.07.13
37850 6월25일 기아·롯데전 ‘6·25 대첩’ 표현…타이거즈는 ‘북한군’ 취급[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4.07.13
37849 민주당 등 야권 광화문 총출동…“국민 명령 거부, 대통령 자격없다” 랭크뉴스 2024.07.13
37848 野·시민사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 尹 심판"(종합) 랭크뉴스 2024.07.13
37847 “새벽 6시에 일어나 김일성 동상 청소”…황당한 68만원짜리 北캠프 생활 랭크뉴스 2024.07.13
37846 밤사이 남부지방 비 확대…집중호우 주의 [7시뉴스 날씨] 랭크뉴스 2024.07.13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