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이 제왕절개로 출산 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었는데요.
관련 보도 이후, 비판여론이 일자 행정예고안을 수정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행정예고는 당장 다음달 시행인데, 복지부가 바꾸겠다는 말만 해놓고 수정 지침을 내리지 않아, 산모와 병원 등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2월 출산 예정인 김민영 씨는 출산 방법을 놓고 고민입니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시술인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김민영/임산부]
"내가 어떤 약품을 받을 수 있는지,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되게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인데 나라에서 이 법을 계속 번복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시술인 페인버스터를 같이 쓸 수 없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산모들 선택권을 제한해 반발이 거세다는 MBC 보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안에 이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7월이 다가왔지만,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모들과 산부인과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두 치료법 병용에 대한 유용성은 충분히 입증됐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태아의 안전면에서 유용하다"며 해당 예고안에 대한 우려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내가 진료를 받고 싶은 내용을 병용 진료라는 이유 하나로 금기하고 막고 이런 형태로 국가가 진료 내용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복지부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은 쓸 수 있게 하도록 결정했지만, 당초 80%에서 90%로 올리기로 예고했던 본인부담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예고 수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숙/임산부]
"자연분만 하고 싶은데 못해서 재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이런 경제적인 부담까지 좀 더 얹혀진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억울하고‥"
복지부는 산부인과학회와 마취통증학회를 포함해 본인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본인 부담률을 100% 부담하는걸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한지은·임지환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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