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증인 출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내가 전달한 사항”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6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왜 2000명으로 책정했는지’와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용산 개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월부터 계속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증인들도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총선용으로 2000명을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회자 된다”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이 논의된다고 (본인이) 사회수석실에 알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재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는 게 왜 문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기도 했다.
정부에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공백이 되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귀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복귀자의 경우 현장 의견과 복귀 수준 등을 수렴해 내달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내가 전달한 사항”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6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왜 2000명으로 책정했는지’와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용산 개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장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월부터 계속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증인들도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총선용으로 2000명을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회자 된다”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이 논의된다고 (본인이) 사회수석실에 알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재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는 게 왜 문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기도 했다.
정부에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공백이 되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귀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복귀자의 경우 현장 의견과 복귀 수준 등을 수렴해 내달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