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연구에 재투자해야 하는 자체 수익금인 연구개발적립금을 수년간 프린터 토너 구입비나 인턴 급여 등 엉뚱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산업연의 연구개발적립금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2018~2022년 사이 2억여원이 사용 취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적립금이란 연구기관이 남긴 결산 잉여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연구 재투자 용도 재원이다. 올해 산업연 예산엔 10억2000만원의 적립금이 편성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기관이 적립금을 기관 고유 연구, 목적 사업,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나 기관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업연의 사용 내역에선 기관 운영비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연구개발적립금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산업연은 2019년 진행한 ‘산업정책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사업에서 ‘전산 소모품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토너·인쇄 용지 등을 구입하는 데 686만원을 썼다. 별도 운영비로 구매해야 하는 기본 물자를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에 끼워 넣은 것이다. 2022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진행한 ‘지역 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방향 모색’ 과제에서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2종류를 구입하는 데 1438만원을 투입했다. 연구개발적립금을 인턴 급여 지급에 쓴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산업연이 진행한 ‘지역기반산업구조전환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사업은 사업비 7143만원 중 806만원을 인턴 및 연구 보조 급여로 집행했다.
사업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책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산업연은 ‘탄소중립 사업전략 종합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외 비정부기구에 1억2700만원을 들여 위탁 과제를 맡겼다. 하지만 해당 과제 결과물은 투입 비용을 감안할 때 해외 동향 요약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국책연 연구자는 “몇천만원 정도면 충분한 수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적립금 감독·관리 소홀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산업연 관계자는 “관련 지출은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중 연구기자재비 및 사업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해외 위탁 과제에 대해서는 “단순 원고 외에도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추천 등이 포함된 대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