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장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서 답변
“갑작스런 정원 아냐, 지난해 1월부터 협의”
“작년 국감 때도 국회 복지위원들께 말씀드렸다”
“갑작스런 정원 아냐, 지난해 1월부터 협의”
“작년 국감 때도 국회 복지위원들께 말씀드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기로 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백지화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증원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의료대란은 윤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확대로 촉발된 상황임을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갑작스러운 증원은 아니고 작년 1월부터 협의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작년 국감(국정감사) 때도 2025년 입학정원부터 확대하겠다고 (복지위) 위원들께 말씀드렸다”며 “2000명은 의사 공급 부족을 계산해서 나온 숫자”라고 했다. 또한 “중간에 나왔던 300명, 4000명, 1000명 (증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 400명 냈다가 두 달 안 돼서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번 증원도) 백지화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금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지만, 몇 년 후에 빤히 일어날 심각성을 감안했을 때 1만명의 의료 인력 확충은 2035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이 나왔다. 조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후부터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