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월부터 국민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착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시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 예방 부문과 관련해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9월부터는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10년 마다 받는 정신건강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 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 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와 같은 고위험자에 대해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직업 트라우마센터 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 치료 부문에 대해선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위기개입팀 인력을 50%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퇴원할 때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해서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설치를 약속한 것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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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