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06.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관하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신건강 관계 기관 전문가들, 정신질환자 가족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첫인사로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며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는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검진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전문의 진료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와 전문가 심리 상담도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감정 노동자, 교원, 구직자 같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검사와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직업 트라우마 센터 10개소를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제2센터를 추가로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도입한다.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를 원활하게 하도록 연내 정신 응급 위기 개입팀 인력을 50% 늘린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를 3배 늘려서 32개소를 늘리고 응급 병상도 수요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서 지속해서 관리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회복 대책으로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 시설을 설치해 정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신 장애인에 특화된 고용 모델 개발, 맞춤형 일자리 확대, 주거 지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정책과 함께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라며 “일반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와 관련 부처에도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혁신위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정신 질환 경험자와 가족의 자살을 겪은 유가족 등 2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부가 세심한 정신 건강 정책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