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방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9항모강습단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함께 루즈벨트함 비행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북·러 정상회담 뒤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 논쟁이 불붙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나 의원은 25일 “나약한 사고방식을 깨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핵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며 핵무장과 거리를 뒀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뤄지는 당 분위기와 달리 대통령실은 핵무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선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찾은 것이 용산의 대답이라고 해석한다. 윤 대통령이 미국 핵우산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핵항모에 승선한 것 자체가 핵무장과는 거리를 두는 메시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루스벨트 항모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둘째 줄 왼쪽부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핵무장을 먼저 언급했던 건 사실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외교·국방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우리 과학 기술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 발언이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 뒤 언론에 공개하며 파장이 커졌다. 한국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처음이라 그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미국 백악관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란 부정적 반응이 나왔고, 윤 대통령은 약 열흘 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도 핵무장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가정적 상황에 대한 언급인데 예상보다 논란이 커졌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하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윤 대통령은 이후로도 자체 핵무장보다는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 및 협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외교활동을 펼쳤다. NPT 탈퇴 시 가해질 경제제재를 견뎌낼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히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는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 등을 NCG에서 함께 협의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더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배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신 한국은 NPT비핵화 의무 준수를 약속하며 자체 핵무장에선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확장억제 강화와 NPT준수를 서로 주고받은 셈”이라며 “지금 대통령실이 핵무장을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서도 “핵 개발을 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를 받는다”며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