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의사 일정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모두 참석한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 관련 여야 수석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성안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대승적인 양보를 해 국회가 정상화됐고, 그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어제 상임위 상황을 보면 전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2개 상임위에선 간사조차 선임시켜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는 간사 선임을 패싱한 문제가 있고, 단지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만 근거 삼아서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무시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여당 의원의 반발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 날치기 하지 않았냐”며 “정청래 위원장은 퇴장을 언급하면서 동료의원을 겁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 일정이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 의원 사이에 언쟁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개의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속개한 회의에서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열린 국토교통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민주당이 법안 상정과 표결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승적으로 국회 운영 정상화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했던 폭주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국회 운영 관련한 일정엔 당당히 응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