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OECD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개편 주장
지배주주 일반주주 이익 균형 보호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은 12개국 가운데 8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평가다.

이 원장은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고,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과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인색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과 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마저 지속되면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735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 "코미디 같은 일" 랭크뉴스 2024.07.09
40734 ‘빅5’ 등 15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가닥 랭크뉴스 2024.07.09
40733 한동훈 “김 여사 ‘사과 문자’ 본인 진의가 아니었다고 생각” 랭크뉴스 2024.07.09
40732 도이치 공범 “VIP에게 얘기하겠다”…공수처, 통화내용 확보 랭크뉴스 2024.07.09
40731 [단독] 60대男 한밤중에…정부서울청사 침입 시도 랭크뉴스 2024.07.09
40730 유명 프랜차이즈 납품 치킨서 식중독균 검출…판매 중단·회수 랭크뉴스 2024.07.09
40729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자는 한은 총재 랭크뉴스 2024.07.09
40728 충청권 50~150mm 비…밤 사이 집중호우 랭크뉴스 2024.07.09
40727 초복 앞둔 서울 삼계탕 1만7000원 "외식하기 겁나" 랭크뉴스 2024.07.09
40726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은 정치적 목적” 이례적 브리핑 랭크뉴스 2024.07.09
40725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실질적 지원 필요” 랭크뉴스 2024.07.09
40724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여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 랭크뉴스 2024.07.09
40723 이영표 "감독 선임 발표 너무 놀라…축구인들 한계 보는 듯" 랭크뉴스 2024.07.09
40722 ‘채상병 특검법’ 두번째 거부에…“임성근 위해 존재하는 정권” 랭크뉴스 2024.07.09
40721 나·윤 '영부인 문자 읽씹' 韓에 집중포화…원은 말 아껴 랭크뉴스 2024.07.09
40720 ‘코로나에 비타민D 효능’ 논문 줄퇴장 랭크뉴스 2024.07.09
40719 폭우에 끊기고, 잠기고…경북 주민 1600여명 대피 랭크뉴스 2024.07.09
40718 한동훈 “尹,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 없다고 해” 랭크뉴스 2024.07.09
40717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요구…야 “국민과 전면전”·여 “탄핵 몰이 멈추라” 랭크뉴스 2024.07.09
40716 ‘그’가 문자 보낸 뒤 윤·한 멀어졌다…‘김건희 문자’ 막전막후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