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애초 다음달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규제 강화 조처의 시행을 돌연 보류하며 내세운 이유는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엔 대출 규제 강화가 정책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경기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7월부터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상품 유형에 따라 지금보다 3~9% 남짓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원인 대출자가 금리 4.0%인 4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정도 감소한다.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이 2단계 규제 시행을 오는 9월로 미루며 당분간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애초 예정에 없었던 언론 브리핑을 열어 “서민·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는 저소득층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주로 줄어들게 되는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돈줄을 더욱 죄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위 쪽은 “부동산 피에프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9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말 단계적인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던 당시보다 시장금리 인하 속도가 더딘데다, 가계부채와 부동산도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만큼 한두달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내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와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 조처가 조금씩 살아나는 내수 수요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규제 시행을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기존 방침을 뒤집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을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수도권 전세와 매매가격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내려오며 가계대출 증가에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7개월 만에 최대 폭 불어난 데 이어, 이달에도 주택 거래 회복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경기 상황과 관계없는 금융 건전성 규제를 자영업 지원이나 경기 조절 등을 위해 연기한다는 건, 정부가 부동산을 떠받치려 한다는 등 시장에선 상당한 금융 완화의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팽배해 시중금리가 내려간 상황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장기적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신용의 경우 디에스알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디에스알 적용 등 이미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이주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