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북한이 어젯밤, 올해 들어 5번째로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군이 대비 태세에 돌입하고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보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젯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이 보낸 풍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숨가쁘게 실시간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함참도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풍선이 날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선 100여 개는 남쪽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한차례 대북확성기로 맞대응했던 군은 이번에는 확성기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군 대북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북한은 지난 20일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
탈북단체들은 그래도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탈북단체도 있습니다.
[박정오/탈북단체 큰샘 대표]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방송도 하고 해서 (북한이) 손들고 나오게 해야지 그거 우리가 왜 한 발짝 물러서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초긴장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영도/파주시청 언론팀장]
"우리한테 공지하고 날리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이렇게 와서 몰래 날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파주 같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을 재난안전법 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출입통제를 검토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를 위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따른다며 전단 살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였지만,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형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이상민 / 사진제공: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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