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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6월 25일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오늘 현안질의에서 열두 분의 증인과 다섯 분의 참고인이 출석,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양해 확인서라는 걸 과방위에 보내왔습니다. 띄워 주시죠.
불출석을 저런 이유로 양해해 달라는 겁니다. 박민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 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 못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박민 사장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그다음 날 KBS는 7월 8일부터 11일을 저출생 위기대응방송 주간으로 공지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 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 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 저부터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이후 지금 몇 시죠? 3시 반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 사장께 3시 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반갑기는 반갑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위원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민 사장의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견마지로를 다했다 이런 말씀들은 본인의 주관적 견해인 관계로 상당히 이 부분은 위험스러운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 사장인데 글쎄요 그 박민 사장이 참석해서 견마지로를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대단히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국가적 이익을 책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 방송이 저출산 관련해서 특집방송을 만들었다 글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이 출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임위 진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한국방송공사 박민 사장이 3시 30분까지 국회에 출석해 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협력관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파악이 안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시 반이 지난 지 15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박민 사장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 또한 의결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