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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안건 상정
김현 “KBS쪽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으로 국회 과방위에 상정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 박민 사장이 (오후) 3시30분까지 국회에 출석해 달라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며 “(KBS) 국회 협력관(전략기획실 산하 대외협력국 직원)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소재) 파악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어 “오후 3시30분이 지난 지 15분이 경과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박민 사장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장면. 국회방송 갈무리.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15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안건은 표결 직전 보류됐다. 퇴장했던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이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현안 질의 불출석 중인 고발인 건을 의결하기 전에…”라고 말하던 중 최 간사가 자리에 착석하자 최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간사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최 간사는 “(박민 사장 고발 조치에) 반대한다. 이 문제는 심사숙소하기 위해 안건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안건 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김현 간사는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찬성 또는 반대만 택하면 된다”고 했다. 박 사장 고발 조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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