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장기적인 저강도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들이 폐지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도 한 달에 15만원 남짓을 버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안정적 생계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전 자치구에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전담 기관은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일터 연계와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노인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근무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도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마땅한 일자리를 알선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노인 빈곤의 대명사가 된 폐지수집을 하며 빈곤이 장기화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노인에겐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급여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 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별도의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발굴과 심층 상담, 맞춤지원과 후속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전역의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이번 지원책은 노년 초기부터 폐지수집을 시작하는 순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폐지수집은 노인 빈곤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일, 하루 5.4시간을 일해 한 달 동안 15만9000원을 벌었다. 하루 6225원, 시간당 1226원 수준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크게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