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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국인 66만 전국 최다…등록외국인만 전국의 31.7% 집중
김동연 "이주노동자 관련 효과적인 대안 만들어 빨리 실천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사망한 가운데 때마침 경기도가 다음 달 이민사회국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11일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에 이민사회국·국제협력국·AI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27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도는 조례안이 확정되면 7월 중순께 행정2부지사 산하에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관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이민사회국은 기존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업무를 흡수한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도청 조직에서 최소 규모의 미니 국이지만, 전국 지자체 최초 국 단위 외국인 전담 조직이다.

서울시가 7월 1일 자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했지만, 외국인 정책 외에 국제 교류·협력까지 총괄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민사회국 신설 배경에 대해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 차원을 넘어서 외국인 주민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포괄하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고용·주거·교육·복지 등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의 외국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커지고 있는 추세와 연관돼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외국인은 66만6천7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등록외국인은 전국의 31.7%(43만5천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전국의 43%(23만1천명)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비중을 웃돈다.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10년 전(2014년 32만명)과 비교해 35.8% 증가한 셈이다.

도내에서도 안산(9만6천명), 시흥(6만6천명), 화성(6만명) 등 외국인 5만 이상 도시가 세 곳이나 된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내에서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시군은 안산, 김포, 고양, 화성, 광명, 동두천 등 모두 6곳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올해 3월 경기도 유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에 전달했다.

도는 같은 달 경기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4월에는 한국이민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도는 "정주형 외국인, 단기순환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밀집된 경기도에 이민청을 설치하면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주재한 화성 화재 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대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이 곧 신설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드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여성 노동자나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 주거, 의료, 교육, 안전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만들고, 이 중 가장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 화재현장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조속한 진화와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024.6.24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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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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