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정변경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모두 참석한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 6분 만에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진행에 대한 간사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불가피한 진행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정 위원장을 향해 “(간사) 사보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법사위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이 여야 간사간 합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상임위 의결도 안 됐는데 무슨 간사인가”라며 “(지금은) 간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유 의원이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정 위원장은 처음 법사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기소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유 의원을 향해 이름을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라고 묻자 유 의원은 “의원님은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각자 이름을 답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해서 간사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가 아니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예의가 없어 왜 이렇게”라며 삿대질을 하자 정 위원장은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라며 맞받았다. 언쟁이 격해지자 정 위원장은 개의 6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정 위원장이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하자 유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쟁이 다시 나왔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라고 하자 유 의원은 “법 공부는 조금 더 제가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논의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