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서 ‘5년 단임제’ 폐해 지적…“만나서 설득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3년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헌 적기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민심에서 괴리되는 폐해를 짚으며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편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별로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 퇴임 후 보복정치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심을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은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어그러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며 ‘원포인트·부분·전면 개헌’ ‘즉각·차기 대통령 임기·2032년 개헌’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3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의장을 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를 꾸려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첨예하고 여야가 자기 몫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할 때 국회의장은 갈등의 매듭을 풀고 해나가되 관점은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의원 20명)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양당제는 “무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벼랑 끝까지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다당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교섭단체 체제도 그렇게 되는 게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