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가사2부에 재항고장 제출
대법원 이혼 항소심과 더해 판결문 경정도 심리
인용되면 본안 소송은 경정 전 판결문으로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더해 판결문 경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며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재항고장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SK그룹은 지난 17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정하고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결론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번 최 회장의 재항고를 인용할 경우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은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심리한다.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을 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901 김상식 "팀 이기는 선수 없다"…베트남 축구사령탑 취임일성 랭크뉴스 2024.05.06
41900 국민의힘 "윤 대통령 기자회견, 소통정부 회복하는 출발점 되길" 랭크뉴스 2024.05.06
41899 도대체 17세에 무슨 일이…마동석 직접 공개한 과거사진 보니 랭크뉴스 2024.05.06
41898 [단독] 윤 대통령 서면 신고 쟁점‥수사팀 내부 검토 랭크뉴스 2024.05.06
41897 [날씨] 전국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 13∼21도 랭크뉴스 2024.05.06
41896 “의대 증원 회의록 미작성”…“내일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랭크뉴스 2024.05.06
41895 일본 호위함 '이즈모' 찍은 중국 드론 영상은 진짜? 가짜? '안보 구멍' 논란 랭크뉴스 2024.05.06
41894 마크롱·시진핑·EU 수장 3자 회담…안건은 통상·우크라전 랭크뉴스 2024.05.06
41893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1년…얼마나 달라졌나? 랭크뉴스 2024.05.06
41892 윤 대통령 적용 법리 검토까지‥검찰 속내는? 랭크뉴스 2024.05.06
41891 룸살롱 황제가 돈 먹이려 했다…'조국 오른팔' 된 그 남자 랭크뉴스 2024.05.06
41890 ‘동박 불황’ SK넥실리스, 첫 희망퇴직 단행… 5년차부터 대상 랭크뉴스 2024.05.06
41889 홍준표 "별 X이 다 설쳐…의사 집단 이끌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5.06
41888 [단독]‘돌고래 학대’ 거제씨월드 깡통 개선안···경남도청도 “미흡” 랭크뉴스 2024.05.06
41887 울릉서 달리던 버스 지붕에 지름 50㎝ 낙석 ‘쾅’…3명 경상 랭크뉴스 2024.05.06
41886 김밥 5000원·칼국수 1만원…지표와 체감상 괴리 커지는 외식 물가 랭크뉴스 2024.05.06
41885 6만 원 훔친 택시강도…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랭크뉴스 2024.05.06
41884 주중대사관, “언론 자유 침해” 반발 부른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 랭크뉴스 2024.05.06
41883 “군용 맞는데, 입수 경로 몰라”…총기 입수 영구 미제되나? 랭크뉴스 2024.05.06
41882 윤석열 대통령 9일 기자회견‥김건희 여사·'채 상병' 답변할까? 랭크뉴스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