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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3명 진료거부 수사 의뢰
시민 고발로 교수 1명·개원의 1명도 수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휴진에 들어간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집단 휴진’에 참여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서울대병원 교수 3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복지부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여러 건 가운데 수사 가치가 있다고 본 3건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시민 고발도 서울대병원 교수 1명, 개원의 1명에 대해 2건이 들어와서 현재 총 5건 수사 진행 중”이라며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집단 휴진에 나선 바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닷새 만에 휴진을 중단했지만, 그동안 서울대병원 본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에서 외래 진료가 미뤄지며 환자 불편이 초래됐다. 지난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동네 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동참했고, 전국 휴진율은 14.9%에 이르렀다.

고려제약 수사에서 시작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도 한창이다. 우 본부장은 “수사 의뢰 19건과 자체 첩보 13건을 포함해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의사 82명을 포함해 총 119명이 입건됐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 자료, 관련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의사가 1천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다른 제약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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