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장과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 화상회의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 고율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중국과 EU가 협의하기로 했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전날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의 요청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왕 부장과 EU 측이 이 화상회의에서 EU의 보조금 반대 조사 사건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10여 일 만에 양측이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과 EU 간 화상회의는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하베크 부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공동으로 중국과 독일 간 기후변화 녹색전환에 관한 제1차 고위급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도 입장 차가 확인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 측에 EU의 관세 부과는 미국, 브라질, 튀르키예와 달리 ‘징벌적 관세 부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9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꼼꼼하게 조사했다”며 “관세 부과는 중국 기업이 얻는 이점을(보조금 등으로 인해 EU 기업들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량이 지난해 40% 증가한 것을 거론하며 이 점이 유럽과 중국 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러 제재를 우회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정 주임은 “우리는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독일이 EU 내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올바른 일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은 보조금이나 불공정 경쟁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혁신과 기술력에 따른 경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EU는 앞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8.1%의 추가 관세를 내달 4일부터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EU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물게 되는 추가 관세율이 다르다. 최고 관세율을 적용받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로 기존 관세율 10%에 더해 최대 38.1%의 관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상하이자동차 연구개발(R&D) 혁신본부장 겸 최고 디자인책임자인 샤오징펑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EU 엠블렘과 최고 상계관세율을 의미하는 38.1이 새겨진 모자, 머그잔 등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적었다. 이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BMW나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량이 적지 않아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U의 고율 관세 부과 최종 확정은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