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수시 공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해 4월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최근 3년간 2번 이상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이름과 신상이 최근까지 총 126건 공개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보증금은 평균 18억9천만원에 이른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는 손아무개씨 등 12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악성 임대인 정보가 올라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최근 3년간 2번 이상 보증금(총액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 중이다.
반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 채무 규모(707억원)가 가장 큰 손씨는 주소지가 강원도 원주시이고 나이는 32살이다. 그 다음으로 반환채무가 큰 사람은 인천 부평구가 주소지로 등록된 정아무개(68)씨로 채무금액이 110억원에 달했다. 이어 전남 광양시에 본사를 둔 ㅅ법인은 95억원, 경기 남양주시가 주소지인 김아무개(30)씨는 80억원, 서울 광진구 이아무개(54)씨는 70억원 규모의 반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들 악성 임대인 가운데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살 이아무개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지금까지 빌라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에 견줘 6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