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3년 선고…"피해자 인격 존중 안하고 괴롭혀,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춘천시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851 이재명, 전북서도 84.79%로 낙승…김두관은 13.32% 랭크뉴스 2024.08.03
33850 이재명, 전북 경선서 84.79%로 대승…김두관은 13.32% 랭크뉴스 2024.08.03
33849 [올림픽] 한국 유도, 단체전 8강서 프랑스에 패…김민종 부상 결장 랭크뉴스 2024.08.03
33848 안세영, 숙적 야마구치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4강 진출 랭크뉴스 2024.08.03
33847 금메달이 믿기지 않는 양지인의 소원 “빨리 집밥을 먹고 싶어요”[올림픽x인터뷰] 랭크뉴스 2024.08.03
33846 金 쏟아지는 사격… 양지인, 권총 25m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3
33845 '권총 25m 金' 2003년생 양지인 "이곳이 제 시작이라고 봐주세요" 랭크뉴스 2024.08.03
33844 이재명, 전북서도 84.79% 압승…최고위원은 한준호 첫 1위 랭크뉴스 2024.08.03
33843 역시 세계 최강 궁사들…女양궁, 세선수 모두 8강 티켓 쐈다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3
33842 [속보] 이재명, 전북 경선 승리... 누적 지지율 89% 랭크뉴스 2024.08.03
33841 탕후루·흑당버블티·대만샌드위치…반짝 뜨고 지는 다음 주자는? 랭크뉴스 2024.08.03
33840 안세영 '몸 날려' 일본 격파‥'4강 진격' 랭크뉴스 2024.08.03
33839 '여제' 안세영, 28년 만에 배드민턴 女단식 4강 진출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3
33838 금메달 쏜 ‘슛오프 돌부처’ 양지인 “속으론 달달 떨었죠” 랭크뉴스 2024.08.03
33837 오늘 한낮 40도 육박한 ‘이 곳’…“밖에서 운동하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4.08.03
33836 [속보] ‘숨어 있던 킬러’ 양지인, ‘25m 권총’ 금메달 명중 랭크뉴스 2024.08.03
33835 사격 25m 양지인 '금'‥사격서 금 3개 랭크뉴스 2024.08.03
33834 중1때 수행평가로 만난 사격...양지인, 생애 첫 올림픽서 金 쐈다 랭크뉴스 2024.08.03
33833 [속보] 이재명, 전북 경선서도 84% 압도적 승리…최고위원 한준호 1위 랭크뉴스 2024.08.03
33832 잠 못 드는 토요일 밤의 열기…일요일도 찜통 더위 예고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