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3년 선고…"피해자 인격 존중 안하고 괴롭혀,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춘천시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695 [올림픽도 과학이다] 2조원 투자에도 대장균 득실 센강…실시간 검사 못한 탓 랭크뉴스 2024.08.09
31694 김유진, 여자 57㎏급 16년 만 금메달… 韓역대 올림픽 최다 金 타이 랭크뉴스 2024.08.09
31693 하늘이 도운 김유진의 금빛 반란 “랭킹? 숫자에 불과하죠”[올림픽x인터뷰] 랭크뉴스 2024.08.09
31692 국내에도 위고비·마운자로 공급될까…노보·릴리 생산량 늘린다 랭크뉴스 2024.08.09
31691 현대차·기아, 배터리 정보 공개로 '전기차 포비아' 정면돌파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8.09
31690 TSMC 전설 만든 반도체 구루, 삼성 파운드리에 던진 충고 랭크뉴스 2024.08.09
31689 교수와 해외출장 뒤 대학원생 사망…숭실대 “비위 확인” 랭크뉴스 2024.08.09
31688 소수정예가 쓴 거대한 반전…한국, 파죽지세로 최다 금메달 타이 랭크뉴스 2024.08.09
31687 [올림픽] 소수정예가 쓴 거대한 반전…한국, 파죽지세로 최다 금메달 타이 랭크뉴스 2024.08.09
31686 세계 2위 라면소비국에 불닭볶음면 떴다…K푸드 거침없는 진격 랭크뉴스 2024.08.09
31685 뉴욕증시, 실업지표 개선에 급반등 마감 랭크뉴스 2024.08.09
31684 "너무 엄격해"… 경찰이 음주운전 벌금 '8분의 1'로 낮추자는 베트남 랭크뉴스 2024.08.09
31683 ‘해파리 공포’에 피서 인파 끊긴 동해안…제철 오징어도 사라질 판 랭크뉴스 2024.08.09
31682 [단독] 재경 수사부서에 검사 달랑 1명… 검찰 평검사 인력난 현주소 랭크뉴스 2024.08.09
31681 음주운전 슈가의 하이브 "스쿠터인지 몰라"…법조계는 갸우뚱 랭크뉴스 2024.08.09
31680 언더독의 반란...세계 24위 김유진, 랭킹 1·2위 꺾고 태권도 金 랭크뉴스 2024.08.09
31679 비트코인, 3대 악재에 게걸음… ETF·엔 캐리·해리스 랭크뉴스 2024.08.09
31678 세계 랭커들 격파한 김유진의 ‘금빛 발차기’, 57kg급 16년 만의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9
31677 “종주국 자존심으로”…김유진, 세계 1·2위 연달아 꺾고 금맥 이었다 랭크뉴스 2024.08.09
31676 ‘방송장악 첨병’ 전락한 이진숙 방통위…통신 업무는 마비 상태 랭크뉴스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