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징역 3년 선고…"피해자 인격 존중 안하고 괴롭혀,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춘천시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속초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15 중국, 니카라과 금광 '야금야금'…채굴권 승인 과정 논란 랭크뉴스 2024.06.23
2914 "폭포 소리에 잠 깼다"…입주 한 달 만에 물난리 난 아파트,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23
2913 CNBC "테슬라 올해 이미 1만9천명 감원…전체 14% 이상" 랭크뉴스 2024.06.23
2912 美, 中 AI·칩에 '투자 금지' 규칙 공개…위반 시 형사 기소 랭크뉴스 2024.06.23
2911 캐즘에 광물가격까지 하락세…배터리업계 2분기 '안갯속' 랭크뉴스 2024.06.23
2910 아이스크림에 콕 박힌 '이것'…"딸이 삼켰으면 끔찍" 대체 뭐길래? 랭크뉴스 2024.06.23
2909 여성 노출 포스터까지 걸었다…후보 56명, 요지경 도쿄지사 선거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4.06.23
2908 빅터차 "한국 정회원 가입이 G7의 바른 방향…다양성 더할 것" 랭크뉴스 2024.06.23
2907 기관사 죽음을 건 대전 전투…'딘 소장 구출 작전' 아니었다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4.06.23
2906 쿠팡은 왜 로켓배송을 중단하겠다는 걸까[산업이지] 랭크뉴스 2024.06.23
2905 "수석이 왜 의대 안 가고 공대 가냐"…이공계 인재가 마주한 현실 랭크뉴스 2024.06.23
2904 "무기한 휴진 안될 것 알았다…암환자 심정이 어떨까 생각 들어" 랭크뉴스 2024.06.23
2903 여름맞이 준비?···‘수상한 다이어트 클럽’으로 오세요[오늘도 ‘툰툰’한 하루] 랭크뉴스 2024.06.23
2902 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이달말 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랭크뉴스 2024.06.23
2901 출근은 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일당백] 랭크뉴스 2024.06.23
2900 요즘 복지 ‘워케이션’, 근로자는 좋은데 사장님 생각은? 랭크뉴스 2024.06.23
2899 나경원·원희룡·한동훈,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 랭크뉴스 2024.06.23
2898 우주에 갇혔다… 보잉 민간우주선, 헬륨 누출로 귀환 미뤄져 랭크뉴스 2024.06.23
2897 ‘해병대원 특검법’ 여야 공방…오늘 원 구성 막판 협상 랭크뉴스 2024.06.23
» »»»»» '만남거절' 20세 연하 여성 스토킹·감금·강간한 60대 법정구속 랭크뉴스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