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캡쳐
[서울경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을 당해 딸을 잃은 엄마에게 "가해자 인생을 생각하라"며 2차 가해성 말을 뱉은 경찰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지역 경찰은 피해자가 생전 10번이 넘는 신고를 했음에도 모두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훈방조치했다. 잇따른 훈방 조치에 가해자는 의기양양해져 피해자에게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지난 18일 오후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에 사는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열흘 만에 숨진 바 있다.
A씨는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며 "이제 21세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해당 사건을 맡은 지역 경찰이 11번에 달하는 신고에도 번번이 '쌍방폭행' 판단을 내리며 가해자를 훈방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며 반면 “11번이나 신고했을 때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교체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폭행·상해치사 처벌시 가족·연인간 양형가중,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했다.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이다. A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가해자는 상해치사로 기소됐다"면서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