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더 독해져"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2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늦게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호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이 속전속결 통과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된 지 불과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됐다"며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안의 독소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도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인가"라며 "무소불위 단독 운영에 청문회를 열어놓고선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증인들을 몰아세우기에만 혈안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호 대변인은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와 증인들에게 윽박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