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가 환자한테 피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협이 전 회원 휴진을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18일 해당 의원이 휴진한 탓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한다는 소식에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이 휴진을 강행하자 A씨는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B씨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협 휴진 당일 오전 9시 부로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조사한 결과 의협 휴진 참여율은 14.9%로 집계됐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1차 휴진일(8월 14일) 참여율 32.6%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676 [영상] 복싱 ‘성별 논란’ 파리올림픽 강타…46초 만에 갈린 승부 랭크뉴스 2024.08.03
33675 ‘온라인 도박장’ 오명 벗을까...코인에 칼 빼든 정부 랭크뉴스 2024.08.03
33674 우리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꿀팁은[서평] 랭크뉴스 2024.08.03
33673 해커에 뚫린 국립대…32만 명 개인정보 ‘탈탈’ 털렸다 랭크뉴스 2024.08.03
33672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 기성용 측 변호사에 손배소 패소 랭크뉴스 2024.08.03
33671 [정책 인사이트] ‘58년 개띠’ 노래하는 바리스타… 지자체가 만든 주식회사에 취업한 시니어 랭크뉴스 2024.08.03
33670 맛집 찾아다니는 당신의 여행, 프랑스 타이어 회사 마케팅이었다 랭크뉴스 2024.08.03
33669 삼성만큼 빛났다…올림픽 ‘뜻밖의 수혜자’ 된 현대차 랭크뉴스 2024.08.03
33668 김정은 “적들이 인명피해 날조”…구호물자 지원 사실상 거절 랭크뉴스 2024.08.03
33667 늙으면 왜, ‘고음불가’가 될까 랭크뉴스 2024.08.03
33666 8강에서 눈물 쏟은 일본 축구, 스페인 공격에 완벽한 패배 랭크뉴스 2024.08.03
33665 김우진·임시현, 양궁 혼성 금메달‥나란히 2관왕 랭크뉴스 2024.08.03
33664 김예지 “0점 실망스럽지만…인생은 계속돼” 쿨한 퇴장 랭크뉴스 2024.08.03
33663 김정은, 수해 관련 남측 보도에 "날조된 여론‥적은 변할 수 없는 적" 랭크뉴스 2024.08.03
33662 '0점' 충격 탈락에도 글로벌 '밈스타' 김예지는 달랐다 "빅이벤트로 실망 시켜 죄송" 랭크뉴스 2024.08.03
33661 ‘신스틸러’ 김예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심…“코끼리 인형? 수건입니다! 애착 인형은 아이가 준 곰 인형”[올림픽x인터뷰] 랭크뉴스 2024.08.03
33660 "왜 우리만 의심하나" 中선수 폭발…파리서도 미∙중 갈등,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8.03
33659 ‘체감 35도’ 폭염, 소나기, 찜통, 그리고 열대야…오늘도 반복 랭크뉴스 2024.08.03
33658 해리스, 美민주 대선 후보 공식 선출···첫 흑인 여성 대통령 될까 랭크뉴스 2024.08.03
33657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치권 행사중?[국회 풍경]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