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환자가 병원 원장 고소
집단 휴진 미동참에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땐
징역3년·3000만이하 벌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일이었던 지난 18일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휴진을 강행한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환자는 문을 닫은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317 [속보] ‘25만 원 지원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8.02
33316 “대통령 비서실에서 배민·쿠팡 왜 갔나” 퇴직공직자 대기업행 이유는? 랭크뉴스 2024.08.02
33315 [속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4.08.02
33314 "목표는 이미 넘었다"…벌써 '금메달 6개' 韓, 이젠 '두 자릿수' 노린다 랭크뉴스 2024.08.02
33313 [속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4.08.02
33312 주말에도, 밤에도 계속 덥다…전국 180곳에 폭염특보 발효 랭크뉴스 2024.08.02
33311 [속보] ‘25만 원 지원법’ 국회 무제한 토론 종결…여당 단체 퇴장 랭크뉴스 2024.08.02
33310 [속보] 류화현 위메프 대표 “개인적 네트워크 총동원해 인수합병·매각 논의 중” 랭크뉴스 2024.08.02
33309 우원식 "윤 대통령에 개헌 제안하니 '알아서 하라'고 해" 랭크뉴스 2024.08.02
33308 [속보] 윤 대통령,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랭크뉴스 2024.08.02
33307 “아침밥 안 차려 주고 무시”…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2
33306 [단독]대기업엔 빨리 돈 준 위메프…'익익월 정산' 중소만 울었다 랭크뉴스 2024.08.02
33305 국회 과방위, 6일 방통위 현장검증‥9일 방송장악 청문회 랭크뉴스 2024.08.02
33304 사라진 1조원…누가 죄인인가[티메프 사태, 이커머스 포비아②] 랭크뉴스 2024.08.02
33303 김종인 “윤, 착각하고 있다…제2부속실로 김건희 잡히겠나?” 랭크뉴스 2024.08.02
33302 예산경찰서 20대 경찰관 사망 사건…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4.08.02
33301 일은 국회서, 월급은 검찰서…현직 검사의 ‘이중생활’ 랭크뉴스 2024.08.02
33300 강릉 3일 연속 밤에도 30도 이상 초열대야... 왜 유독 무더울까 랭크뉴스 2024.08.02
33299 [르포] 전기차 화재 아파트 정전·단수…무더위에 '일상 마비' 랭크뉴스 2024.08.02
33298 경기 중 ‘구토 투혼’···배드민턴 한국 선후배 명승부에 관중 기립박수[파리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