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환자가 병원 원장 고소
집단 휴진 미동참에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땐
징역3년·3000만이하 벌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일이었던 지난 18일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휴진을 강행한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환자는 문을 닫은 병원 원장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A씨 사례 외에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997 은평구서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랭크뉴스 2024.08.01
32996 [단독] 국립대병원 교수, 상반기 223명 사직…벌써 작년의 80% 랭크뉴스 2024.08.01
32995 '출장' 기록 없는 해외여행에 '법카' 쓰고 업무차 이용‥이진숙 의혹 어디까지 랭크뉴스 2024.08.01
32994 정부, 적십자사 통해 대북 수해 물자지원 제안… 북한 호응은 '미지수' 랭크뉴스 2024.08.01
32993 '동전 던지기'로 특진자 정한 경찰…"팀워크 해칠까봐" 황당 랭크뉴스 2024.08.01
32992 엄마 주먹밥 먹고 4강 오른 신유빈 "결승 진출도 기대해주세요!" 랭크뉴스 2024.08.01
32991 공안검사 출신 극우 인사에 '방송 탄압' 주역들까지‥방문진 신임 이사들도 논란 랭크뉴스 2024.08.01
32990 대범해진 신유빈, 메달까지 1승만 더! 랭크뉴스 2024.08.01
32989 급식조리사 빠져 숨진 ‘설거지 탕’…식판 2천개 90분에 몰아쳐 랭크뉴스 2024.08.01
32988 첫 메달 세리머니하다 '뚜둑'…"너무 기뻐서" 어깨 빠진 유도선수 랭크뉴스 2024.08.01
32987 동메달 따고도 안 울던 '삐약이' 신유빈이 울었다 "안도감에 눈물" 랭크뉴스 2024.08.01
32986 이란, 하니예 장례식 ‘국장’ 수준으로…‘보복 공격’ 카운트다운 랭크뉴스 2024.08.01
32985 팀 특진 대상자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경찰…뒷말 무성 랭크뉴스 2024.08.01
32984 '총파업' 삼성전자 노조, 현업 복귀…"게릴라식 파업·준법 투쟁 진행" 랭크뉴스 2024.08.01
32983 野 '25만원 지원법' 상정에 與 필리버스터…野 강행처리 수순(종합) 랭크뉴스 2024.08.01
32982 정진석 “유임을” → 한동훈 “내 권한” → 정점식 “사퇴하겠다” 랭크뉴스 2024.08.01
32981 주차장 입구마다 '만차' 표시...여름 휴가철 인천공항은 '주차 전쟁 중' 랭크뉴스 2024.08.01
32980 검사 탄핵한다면서 검찰 닮아가나[기자메모] 랭크뉴스 2024.08.01
32979 수출 10개월째 증가세…올해 첫 일본 추월할까? 랭크뉴스 2024.08.01
32978 과녁 1점, 감동은 ‘엑스 텐’…독학한 양궁 선수 “한국 고마워요” 랭크뉴스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