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게임’ 들어서는 한-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들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동맹 관계를 사실상 복원하는 조약을 체결한 뒤, 한국과 러시아가 ‘위험한 게임’에 들어서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자,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곧바로 대응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북-러 조약 이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있다고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의 초점은 이제 한-러 사이의 위태로운 외교전으로 옮겨졌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21일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제(20일) 밝힌 입장에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냈지만 러시아의 이후 반응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러시아의 반응을 보고, 또 러시아의 설명을 듣는 과정을 거친 뒤에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카드는 러시아에 추가적인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압박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일단 한-러의 첫 ‘소통’은 이날 외교부의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를 통해 진행됐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러시아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의 동맹 관계 복원은 냉전 이후 한발 떨어져 있던 러시아가 한반도 지정학에 다시 강하게 개입하려는 신호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데 북한을 카드로 활용하고, 북한제 포탄과 무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려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한다. 이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 파워 게임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한반도 정세는 북-러의 무기 거래와 새 조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세와도 강하게 맞물리게 됐다. 여기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또는 대공무기 등의 지원에 나선다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얽혀드는 위험한 정세로 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7월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이 회의에 한국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린다. 지난해 미국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안보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합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상대로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도 환영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북-러의 동맹 조약은 분명 한국에 큰 전략적 부담이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라는 ‘뒷배’를 믿고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차기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게 하려고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러시아 첨단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이 절실하다. 러시아와의 밀착과 새 조약에 규정된 과학기술 협력 등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확보하면 한국은 핵과 첨단 무기, 러시아의 지원을 모두 손에 쥔 북한의 큰 위협에 놓이게 된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외교를 가동할 수 있느냐는 절박한 질문으로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그때(1961년)의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북-러 조약의 4조인 ‘침공받았을 때 지체 없이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과거 북한과 소련의 동맹 조약에 규정된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한국을 설득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보 당국자 출신의 전문가는 “이번 북-러 조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 조약의 의미는 약화된다”며 “러시아 첨단 무기나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압박과 외교를 최대한 병행해야지, 한-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버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더 많은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북-러의 동맹 관계 격상을 예견하고 치열하게 러시아와 막후 외교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대러시아 외교에서 실패해 결국 북·러 밀착과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며 “이것을 덮으려고 뒤늦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 강경 대응으로 나섰지만 효과를 내기 어렵고, 한-러 관계에서 더욱 큰 위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